“비트코인, 법적 보호대상 맞다 VS 아니다”…중국 내부 엇갈린 판결 내용은?

중국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비트코인의 법적 보호대상 여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13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후지안(Fujian) 법치뉴스는 “중국 후지안 지방법원이 비트코인에 대해 가상 상품(Virtual Commodity)으로 구분한다”며 “중국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비트코인  투자문제로 인한 것이다. 한 투자자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비트코인 클럽’에 50만 위안(7만 500달러)을 투자했지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운영자에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비트코인은 가상 상품이라 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과 정반대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 바이두 뉴스를 인용해 중국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이 “비트코인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