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증권법 개정안, 적극 지지한다”…어떤 내용이길래?

미국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최고경영자(CEO)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11일(현지시간) 디크립트 등 암호화폐 외신에 따르면 암스트롱 CEO는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제출된 암호화폐 관련 증권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제출된 증권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새로운 자산의 유형으로 정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자산은 증권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존 법안은 주식, 채권, 투자계약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있다.

암스트롱 CEO는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금융의 미래가 서부해안에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많은 암호화폐 업계의 스타트업이 증권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의 증권법은 본 의도와는 달리 많은 혁신을 억누루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간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해왔다. 이에 암호화폐 업계는 SEC가 판단하는 증권의 기준이 디지털 자산과는 맞지 않는다며 반론을 제기해왔다. 디지털 자산은 등록 절차가 필요치 않지만, 증권은 등록과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