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킥 ICO 둘러싼 긴 싸움에 종지부 찍길”…판결 요청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유명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업체 ‘킥(Kik)’에 대한 판결을 요청했다. SEC는 2017년 킥이 암호화폐 공개(ICO)로 ‘킨(Kin)’을 발행한 것을 두고 미등록 증권 발행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전날 “킥의 ICO를 둘러싼 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약식 판결문을 제출했다.

판결문은 킨 토큰이 증권이라면 판매 전에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이 제출된 판결문에 서명하면 킥의 미국 증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게 된다.

SEC는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근거로 들었다. 하위 테스트는 1946년 미국의 대법원 판례에 나온 증권 판단 기준이다. 연방법원은 하위 테스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 대상으로 판단한다.

이에 킥은 “2017년 진행한 ICO는 미등록 증권 발행도, 증권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킨 발행은 하위 테스트 중 두 가지 조건인 ‘공동의 사업에 투자’와 ‘투자이익의 기대’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SEC는 텔레그램 관련 판례에 의존해 킥을 판단하고 있지만 텔레그램과 킥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