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 키우는 정부…”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기준 마련”

정부가 게임 산업이 새로운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 개발을 지원하고, 등급분류 기준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게임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게임 산업은 지난 2018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9.8% 성장하며 한국의 대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한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 3.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체 무역 수지 흑자의 약 8.8%를 게임 산업에서 거두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먼저 게임업계의 지속적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등급 분류 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 플랫폼별 등급 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 중복 동급분류를 방지하고 신기술 게임물 유통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게임 특성을 고려한 등급 분류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게임의 경우 기술 장려를 위해 대체불가능한 토큰(NFT), 거래소 운영 등 금융위원회 정책 방향과 공조해 등급분류 세부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개발사 노드브릭의 블록체인 기반 롤플레잉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를 거부했다.

당시 게임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면 금지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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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MLB크립토, 캐나다의 크립토키티, 한국의 이오스나이츠는 대표적인 블록체인 게임이다. 문체부는 블록체인 게임의 특징으로 분산 관리 방식이라 탈중앙화 시스템을 지향하고 아이템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기회요인으로는 게임 이용자들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보장되고, 개발자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와 비용 절감 효과를 꼽았다.

문체부는 “신기술 기반 게임의 불법적 이용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게임 개발도 장려하기로 했다.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등 미래 게임 산업의 주축이 될 신기술 육성을 위해 제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설립된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게 된다.

블록체인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 기반 게임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주사 모집 단계부터 벤처투자자 참여로 유망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입주사와 중견기업간 네트워크도 구축하게 된다.

게임업계가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매년 게임업계 충원 인력은 2500여 명이 넘는다. 게임학과 졸업생 중 게임업계 취업자 수는 30%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 카네기멜론대, 핀란드알토대 등 해외 게임특화 교육기관 등과 연계 과정을 개설하고 글로벌 기업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 기업 공동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현업인 대상으로 단기 재교육 과정도 개설한다.

교육 과정에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 과정을 신설해 게임 제작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