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다”…중국 상하이 법원 판결은?

최근 중국 법원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다시 나왔다. 중국에서 비트코인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 바이두 뉴스를 인용해 “중국 상하이 제1 중급인민법원이 비트코인 관련 재산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비트코인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디지털 자산”이라며 “불법 수단을 통해 얻은 모든 비트코인에 대해서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6월 국제결혼을 한 뒤 중국 상하이에서 살던 부부는 4인조 강도를 당해 암호화폐를 탈취당했다. 당시 부부는 비트코인 18.88개와 스카이코인 6466개를 강도 소유의 계좌로 강제로 이체했다.

이후 강도는 붙잡혔고, 법원은 암호화폐를 이 부부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동일한 암호화폐를 돌려줄 수 없다면, 이를 갈취한 시점에 암호화폐 가치를 법정화폐로 계산해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강도들은 암호화폐가 중국에서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2년 여간 소송전이 이어졌고 법원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 성격을 갖고 있다며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중국 선전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 최초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에는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해 처분 가능한 재산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