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 첫걸음”…특금법 시행령 TFT 꾸린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했다.

28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시행령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렵하고 전달하기 위해 관련 TFT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T는 금융, 보안, 블록체인 기술,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개정된 특금법은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같은 달 24일 공포됐다. 시행은 내년 3월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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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이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TFT를 운영했다. 정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에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협회 의견으로 개정법에 반영된 내용은 원안의 ‘가상자산취급업소’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명칭 변경,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조건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규정,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미획득시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유예기간 설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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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은 특금법 TFT에 이어 이번 시행령 TFT 단장도 맡았다.

이 단장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내용 하나하나가 업계 전체와 개별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면서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은 “가상자산 제도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개정 특금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국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돼 국가 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