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토큰 사실상 미등록증권’ 말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ICO 관련 소환 조사 실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ICO 프로젝트들에게 규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SEC는 ‘DAO’ 토큰 관련 내부 조사를 진행한 이후 DAO 토큰이 ‘화폐’가 아닌 ‘증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SEC는 ICO의 편법성 위험에 대해 꾸준히 경고했으며, 몇 ICO 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SEC 주장의 핵심은 ICO로 발행되는 토큰들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거나 토큰 가치의 인상을 내세운 ‘증권’이라는 것이다.

미국 증권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SEC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ICO로 발급되는 토큰이 증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2월 28일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SEC가 최근 다수의 ICO 프로젝트에 정보 요청서와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SEC는 관련 사실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토큰 판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월 초 진행되었던 미국 상원의회의 암호화폐 공청회에서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SEC 위원장이 “내가 확인해본 ICO 중에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토큰은 없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 단속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오버스톡의 tZERO, 소환 통보받았다

블록체인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오버스톡(Overstock)은 SEC의 소환장을 받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오버스톡은 SEC에게 ‘사모투자제안서(PPM, Private placement memorandum)’ 제출한 후 공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CO를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PPM은 회사가 직접 공인 투자자에게 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오버스톡은 3월 1일 수정된 PPM을 공개하며 “2018년 2월 SEC의 집행부는 오버스톡 토큰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오버스톡은 해당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수정된 PPM은 “SEC는 오버스톡이 미국 증권법 위반을 했는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버스톡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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