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와 암호화폐는 달라”…유럽의회가 분석한 암호자산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결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커지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더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가운데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CBDC와 암호화폐의 차별점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암호화페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유럽의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경제통화위원회(ECON)의 요청으로 작성된 ‘암호자산: 주요 개발, 규제 문제,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게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총 77쪽 분량으로 암호화 자산에 대한 정의와 규제 등이 담겼다. 특히 CBDC와 암호화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CBDC는 결제를 목적으로 소매나 도매 거래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의 경우 개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인 CBDC는 주권 통화로 분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암호화폐는 분산원장기술(DLT)이나 다른 기술에 기반하지만 CBDC는 특정 기술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합법적인 통화 지위가 부족한 암호화폐와 달리 CBDC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차이다.

만약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는 현금 대신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CBDC를 사용할 경우 자금 세탁이나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 당국이 모든 거래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주요 과제는 이러한 사용자의 무결성 요구와 자금세탁방지(AML)/테라자금조달방지(CFT)기준간 균형을 맞춰 CBDC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CBDC 준비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코로나19 사태이후 CBDC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BIS는 “코로나 사태로 소비자들이 지폐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라며 “각국 중앙은행은 CBDC 발행을 서두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CBDC 발행 준비에 적극적인 중국 인민은행의 경우 이미 기본적인 개발을 끝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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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도 내년에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CBDC 설계 및 요건에 대한 정의를 진행한다. 국내 지급결제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CBDC 시스템의 운영방식, 기술 요건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내년 1년 동안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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