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결제 지불 수단으로 이용되는 암호화폐, 세금 부과 대상 아니다’

독일 연방 재무부(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Finances)가 암호화폐가 결제 지불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재무부는 지난 2015년 유럽연합 법원이 내린 암호화폐 관련 판결을 인용하며 이번 결정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유럽연합 법원은 “암호화폐가 거래자 간 합의 하에 지불수단으로 이용된다면 법정화폐를 이용한 거래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행위를 ‘기타 과세 서비스’에 정의했으며 암호화폐를 전환해주는 중개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맥락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위탁 받아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과세 대상에서 면제되었다.

독일의 이와 같은 판결은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판결과 반대된다. 과거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간주해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