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대법원 “암호화폐는 재산…분명히 가치 있어”

뉴질랜드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피아(Cryptopia)와  거래소 회원들 간의 소송에서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질랜드 대법원의 데이비드 젠달(David Gendall) 판사는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젠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소송은 채권자(creditor)인 크립토피아(Cryptopia)와 계좌 소유자(accountholder) 간의 분쟁”이라며 “계좌 소유자들은 다양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을 상대 측에 투자했다”고 전했다.

이어 “거래소의 암호화폐는 개인의 무형 재산(intangible property)이고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암호화폐는 단순한 정보(information)이고 재산(property)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크립토피아가 3000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219억 원) 규모의 해킹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거래소 측이 계좌에 잔액을 갖고 있던 80만 회원에게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거래소와 회원 측은 소송에서 ‘암호화폐를 실제 재산(property)로 볼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