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BDC 경쟁 뛰어든 한국은행…내년 파일럿테스트 한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CBDC는 결제성 예금이나 지준예치금과 별도로 전자적 형태를 가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다.

6일 한국은행은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대뇌외 여건이 변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스웨덴 처럼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한은은 오는 7월까지 CBDC 설계 및 요건에 대한 정의를 진행한다. 국내 지급결제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 기술 요건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4월부터 8월까지 CBDC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정된 CBDC 설계 및 기술요건을 기반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수행한다.

이후 내년 1년 동안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가 진행된다. 파일럿 시스템이란 제한된 환경에서 CBDC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CBDC 연구추진안 (이미지출처: 한국은행)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금융결제국 내 디지털화폐연구팀을 발족하며 CBDC 관련 연구를 본격화했다. 당장 CBDC 발행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각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CBDC 준비에 뛰어드는 것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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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융 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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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CBDC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개발을 끝냈고 스웨덴도 CBDC 시범 운영 프로젝인 ‘e-크로나 파일럿’을 진행 중이다. 사용자들이 전자지갑에 e-크로나를 보유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이를 지급이나 입출금,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e-크로나는 위조나 복제가 불가능한 전자토큰으로 설계된다.

미국과 일본은 당분간 CBDC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등 6개 중앙은행은 CBDC 공동 연구 그룹을 결성하기도 했다.

한은은 CBDC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