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가 들여다본 미국…권고안 준수 평가 결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미국에 대해 암호화폐(가상자산) 금융범죄 악용 방지 규정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더블록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FATF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과 테러자금조달방지(CTF)에 대해 ‘대체로 준수(Largely Compliant, LC)’ 평가를 내렸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AML/CTF 개정안과 은행 및 디지털 산업 규정 등을 대체로 따르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FATF는 “미국이 가상자산 권고사항을 완전히 따르고 있지는 않고, 사소한 결함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예컨데 미국에 등록한 금융서비스업(MSB)의 경우 3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FATF의 권고사항은 1000달러 이상이다.

또한 FATF에 따르면 미국은 광범위한 상태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를 MSB에 포함했기 때문에 더 높은 위험성을 가진 제공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상태다.

FATF는 “2014년 이후 등록된 전환 가능 암호화폐(CVC) 제공자 중 30%만이 평가를 받았다”며 “현재의 (분류 기준) 접근방식이 위험성이 있는지 명확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FATF는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지난해 5월 전환 가능 암호화폐(CVC) 관련 은행보안규정(BSA) 규정 준수 의무를 위한 지침을 공개했던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FATF는 미국이 현재 40개 권고 중 9개를 ‘준수’하고, 22개를 ‘대체적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5개와 4개는 각각 ‘부분적 준수’, ‘준수 하지 못함’으로 나타났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