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암호화폐 중개업자 은행 계좌 폐쇄 막아

 

이스라엘 대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의 은행계좌를 폐쇄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보류하는 명령을 내렸다.

2013년에 서비스를 개시한 비츠오브골드(Bits of Gold)는 암호화폐 기반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뱅크루미(Bank Leumi) 계좌가 차단되는 기로에 있었다. 뱅크루미는 지난가을부터 비츠오브골드의 암호화폐 사용자와 비즈니스가 만든 계좌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였었다.

하지만 2월 26일 이스라엘 대법원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가 실행될 수 있기까지는 비츠오브골드의 계좌를 폐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서 판사는 뱅크루미(Bank Leumi)가 표현한 우려는 단지 추리에 불과하며, 비츠오브골드은 투명하게 운영했으며 어떠한 연방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의 임시적인 명령은 비츠오브골드(Bits of Gold)가 은행을이용할 권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은행’이 여전히 본사의 계좌와 관련된 활동을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고 말한다.

비츠오브골드의 유발 루아치는 대표이사는 “법원의 결정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암호화폐 공동체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디지털 통화 거래에 대한 규칙을 창조하기 위해 요청하고 그러한 규칙을 준수한 최초 사례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과 핀테크 산업의 엄청난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는 암호화폐에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 분야를 이끌어 갈 것이다.” 말하며 꾸준히 시장을 선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틀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이스라엘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자산의 한 형태로 인정하며 이에 비례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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