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하면 발목 잡힌다”…n번방 사건으로 본 암호화폐 자금세탁?

최근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이용료를 암호화폐(가상자산)로 받아 챙겼다. 암호화폐 중 일부는 익명성이 높아 추적이 까다로운 ‘모네로’와 대중적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이더리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암호화폐를 받아 현금화 했다면 이 과정에서 결국 추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일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 개발사 크로스앵글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중앙화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곳이 수사에 협조한다면 범인 추적이 더 용이하다”고 밝혔다.

크로스앵글은 “암호화폐가 일반적으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범죄에 활용돼 수사기관이 익명성을 걷어내고자 하는 순간에는 추적이 쉽다”며 “블록체인상 거래 기록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조씨는 이더리움과 모네로, 비트코인을 이용료로 받고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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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은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유주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만 협조한다면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모네로 같은 다크코인의 경우 거래내역과 소유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다크코인을 최종 수령하는 경우 범인 유추는 가능하다.

다만 다크코인은 네트워크가 송신자 판별을 극도로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는 만큼 추적에 상당 기간이 걸린다. 또한 이를 직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크코인 거래를 종료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업비트는 모네로, 대시, 지캐시, 헤이븐, 비트튜브, 피벡스 등을 유의종목으로 정한 뒤 거래를 종료했다.

같은 해 11월 코빗도 지캐시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 바 있다.

크로스앵글은 “암호화폐를 범죄에 활용할 경우 글로벌 거래소로 지갑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거래소 공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준수해 송수신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고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한 암호화폐가 범죄수단으로 활용하는 실제 사례가 미미하다는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 2017년 글로벌 드러그 서베이(Global Drug Survey)에 따르면 실제 마약상들이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한 비중은 전체 10% 뿐이었다. 이 중 비트코인은 1%도 채 되지 않았다.

크로스앵글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 공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 등 업계가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자금 추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정부 기관이 어떻게 추적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계기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