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담보 연계 대출 안돼”…8월 시행 앞둔 P2P법 보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플랫폼에서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담보도 한 대출이나 투자상품 거래도 할 수 없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기관 없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 모델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 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의 유형이 규정됐다.

암호화폐나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 대출이나 투자 상품 취급은 금지된다.

개별 연계 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힘든 어려운 구조화 상품인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등도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등도 금지된다.

개인 투자자의 P2P 전체 투자 한도는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부동산 관련 대출 투자한도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과 소상공인, 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나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향후 P2P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투자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P2P업체의 겸영 업무 범위도 축소했다.시행령 수정안에서 금융투자업은 추후 검토로 변경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삭제됐다. 금융당국은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등은 제외하고 겸영업무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보 공시와 제공도 강화하도록 했다.  P2P업체의 경영공시 사항으로 금융사고나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했다.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세분화했다.

또한 P2P업체가 연체나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된다. 혹은 공시 및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연체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자기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가 제한된다. 15%를 초과할 경우 경영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연체율이 20%를 초과한다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 P2P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안은 규제 제정 예고 및 규제 개혁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에 상정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은 오는 8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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