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 증권법 적용 대상?”….국제증권감독기구의 ‘스테이블코인’ 연구 결과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일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증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나 실물자산 등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가상자산)이다.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20일 IOSCO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이니셔티브’라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문제의 경우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세부 사항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IOSCO가 검토한 가상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특정 스테이블 코인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리브라(LIBRA) 프로젝트와 유사하다.

IOSCO는 “회사의 거버넌스 이사회가 관리하는 가상의 스테이블코인을 들여다봤다”며 “글로벌 준비통화 바스켓에 연동되고 자체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승인받은 참가자들에게만 발행될 수 있고, 사용자의 전자지갑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설로 세웠다.

IOSCO는 “이러한 가상 분석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규제 당국의 관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에 활용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규제를 받는 결제나 금융 활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가 금융 시장 기반 구조(FMI)로 성장한다면 국제기준(PFMIs, 금융인프라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고나 이자 등 구조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증권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