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그램’ 토큰 발행 임시 금지”…미 연방법원 명령 내용 보니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이 블록체인 프로젝트(TON)을 통해 발행하려던 암호화폐 그램(GRAM) 토큰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임시 금지’ 판결을 내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그램 토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암호화폐 전문매체에 따르면 전날 뉴욕남부지방법원 P.케빈 카스텔 담당 판사는 텔레그램의 그램 토큰 발행에 대해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증권형 토큰인지 결정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했다. 그램 토큰을 2차 공개시장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요구되는 등록 절차 없이 증권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SEC는 텔레그램이 2018년 초 진행한 암호화폐공개(ICO)가 ‘등록되지 않은 ICO’라고 주장해왔다. 그램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하지만, 텔레그램은 SEC에 그램 토큰 판매에 대해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당시 텔레그램은 ICO를 통해 약 17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EC는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을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미국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에 텔레그램 및 톤에 대한 비상조치와 임시금지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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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텔레그램 측은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톤 프로젝트를 오는 4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톤 출시일은 지난해 10월 말이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