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장단점 들여다본 IMF 부총재…연설 내용은?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장단점을 언급했다. 국가간 결제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용하는 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암호화폐 전문매체에 따르면 IMF 장 타오 부총재는 지난달 28일 영국 런던 정경대학에서 열린 ‘중국 무역과 금융 세계화’ 컨퍼런스에 참석해 CBDC에 대한 기조연설을 했다.

장 부총재는 CBDC의 장점으로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 비용 절감, 디지털 자산 대안으로서 경쟁력 등을 꼽았다.

장 부총재는 “은행과 멀리 떨어진 농촌이나 빈곤층에게는 결제 시스템도 접근하기 쉽지 않고, 일부 국가의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현금을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CBDC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결제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DC는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공공 디지털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중앙은행들은 CBDC를 통해 결제 시스템의 탄력성을 높이고 디지털 화폐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CBDC가 재정적 포용을 촉진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전파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CBDC에 대한 위험성도 경고하고 나섰다.

장 부총재는 “개인이 그들의 예금을 인출해 CBDC로 옮길 수 있다”며 “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리거나 더 낮은 신용을 제공하게 되고, 이것은 CBDC 보유 한도로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들 입장에서 CBDC 발행은 비용 부담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장 부총재는 “CBDC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고객과의 접점, 프론트엔드 지갑 구축, 기술 선정, 자금세탁관리(AML) 담당 등 여러단계의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며 “기술적 결함이나 사이버 공격 등에 의해 이러한 기능 중 어느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중앙은행의 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BDC를 진행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각국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연초 공개된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에 따르면 66개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80%가 CBDC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40%는 실험 및 개념증명(PoC)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도 중장기적으로 CBDC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결제국 내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했다. 디지털화폐연구팀은 CBDC 관련 제도나 법률, 기술 연구 등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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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스웨덴 중앙은행은 CBDC인 이크로나(e-krona)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시범 운영은 2021년 2월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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