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한 특금법…”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의무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부터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이달 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 용어 정의, 기존 금융회사에 적용중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요건으로 정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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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고객신원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사업자의 대표나 거래목적 등 기본 사항,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예치금 분리 보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감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오는 6월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상호 평가 등을 통해 제도 이행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