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의원 주최 암호화페 세미나 진행

오늘 오전 10경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병국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주체로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가 진행됐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진행된 해당 세미나에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가상화폐 TF 소속 변호사들과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영수 금융위 가상통화대응팀장 등 정부 및 금융 감독기관 주요 인물들이 참석했다.

또한 세미나 참석이 예정된 관계 부처 인원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검찰, 금감원 등 다양한 관계 부처 직원들이 참여해 암호화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미나는 3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자유토론 순서로 이어졌으며, 이번 토론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자신의 발언은 각 관계부처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에 대한 의견을 누구도 섣불리 제시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명확한 성공 사례가 없다고 인식하는 분위기 속에서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자금만 받아놓고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프로젝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블록체인의 확장성 논쟁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쟁점을 비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니 결론 없는 탁상 토론이 되는 것 같다.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핵심을 입법기관과 관계부처에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블록체인 업계측 인사의 필요성과 업계의 관련 자료 보충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토론의 패널로 참석한 신원희 코인원 이사는 “실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실제 블록체인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