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통화”…프랑스 법원 판결 보니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통화로 봐야 한다는 프랑스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비트코인을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간주하게 되는 만큼 시장 파급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비트코이니스트 등은 프랑스 현지 보도를 인용해 “지난달 26일 프랑스 법원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처럼 개별화할 수 없는 대체가 가능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소 페이미엄과 대체자산 투자자 비트스프레드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페이미엄은 2014년 1000 비트코인(BTC)을 비트스프레드에 대여했다. 2017년 비트스프레드는 하드포크로  1000 비트코인캐시(BCH)를 추가 보유하게 됐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캐시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이에 법원은 “비트코인 대출을 소비자 대출로 확인했다”며 “해당 비트코인캐시는 비트스프레드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크레이머&레빈의 휴버트 드 바우플레인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비트코인을 돈이나 다른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게 되면 영향력이 상당할 것”며 “비트코인 대출을 비롯한 관련 거래를 촉진하고 유동성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분류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미국 와이오밍주 외회는 암호화폐를 돈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을 디지털 소비자 자산, 디지털 증권, 암호화폐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일본은 올해 6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금융상품거래법 및 결제서비스법 도입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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