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개정 이행 준비, 신속히 추진할 것”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행 준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5일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같은 입장을 내놓으며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부칙 경과규정)

금융위는 이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11월 정무위 의결 후 지난 4일 법사위 위결을 거쳐 전날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통과됐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가상자산 관련 금융부문 대책 발표가 있었으며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자 있다.

  • FIU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어 지난 2018년 6월 2차례 가이드라인 개정 및 연장, 같은해 10월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채택에 이어 1달 후인 11월 G20·FATF는 각 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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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