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업계 오랜 숙원 ‘제도권 편입’ 현실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암호화폐 산업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5일 가결된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4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한 대안으로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를 권고한 지 9개월여만이다.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 용어 정의 ▲기존 금융회사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막기 위해 적용 중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요건으로 정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법 시행일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하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사용,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을 확보해야 한다. 때문에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내년 3월 예정된 시행일에 맞춰 오는 2021년 9월까지 해당 요건들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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