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암호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3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와 동시에 이뤄진다.

이에 현 19개 업종(광고·출판 등)만 신고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범위가 개정일부터 대폭 확대돼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 기준도 7명으로 완화된다.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 기준 또한 매출액에 관계 없이 종전 10명에서 7명으로 적용토록 했다.

한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포함한 6개 업종은 제외된다.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이다.

한편, 과기부에 따르면 기존에 기업연구소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해당사안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8년 해당 6개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공고한 내용 중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한 바 있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는 지난해 기준 4만750개다. 이 중 서비스 분야는 9202개(22.6%)로, 서비스 분야 연구원 수는 전체 33만7420명 중 16.4%인 5만5189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업, 음식업 등의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썸네일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