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통과 이후 블록체인 산업 전망은?”…헥슬란트-태평양 공동 보고서 보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블록체인 산업 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집중화와 대형화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간 인수합병도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26일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손잡고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헥슬란트 최지혜 애널리스트와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사업자들이 비즈니스 결정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향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시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추가 확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의무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의심거래 보고 이행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 관리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취득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컨설팅 니즈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일반적으로 인증 컨설팅과 장비 구입 비용에 1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최소 3억~5억 원 수준의 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ISMS 인증을 위한 통제항목은 104개로 세부항목까지 포함하면 253개가 넘는다”며 “ISMS 인증 전담 조직과 인력을 미보유한 대다수의 가상사업자들은 외부 인증 솔루션에 의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향후 개정될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이 정하는 자에 한해 가상실명계좌를 신고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가상자산 산업의 집중화와 대형화도 예상된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서 순수 기술사나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과 협업모델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제시되지 않는한 은행이 대형 거래소 외 중소형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진다”며 “실명계좌개설계약을 체결한 적 있는 거래소에 한해 비즈니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ISMS 인증이 서비스 수에 따라 추가 금액이 적용된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영판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ISMS 인증을 받아 살아남은 기업 위주로 집중화 대형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신규 자본 유입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 확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금법 개정안은 당초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외희에서 심사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만 통과됐다.

썸네일출처=헥슬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