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3억원 세금폭탄’ 빗썸, 불복 청구…조세심판원 누구 손 들어줄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부과 받은 803억 원의 세금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주 초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신청했다. 조세심판청구제도는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과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빗썸 관계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지난해 12월 빗썸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지방세를 포함해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빗썸은 같은 달 803억 원의 세금을 모두 완납하는 동시에 조세 구제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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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사람인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 팔아 돈을 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정부는 올해 7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청구가 접수되면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결정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지한다. 90일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 시점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판결정은 교수·변호사 등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해 합의제로 결정된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