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해야”….FATF 지적 사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변호사와 회계사 등도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31기 2차 총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평가 진행 결과를 토의했다.

FATF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견실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변호사와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도 AML과 CFT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사 등의 AML, CFT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세탁범죄 수사 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 받았다.

FATF는 오는 6월 총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각국의 개정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FATF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이후 각국의 이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FATF는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인 트래블 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오는 7월 주요20개국(G20)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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