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첫 적용한 ‘민주주의 서울’…3월 변신 모습은?

서울시의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이 오는 3월 변신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첫 적용하는 한편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도 대폭 좁힐 예정이다.

20일 서울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민주주의 서울을 새롭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블록체인 기술을 첫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한다. 실명 인증을 통한 1인 1표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 방식도 기존 찬반형과 토론형 외에 리서치형과 문답형 방식을 추가로 개발해 안건과 주제별로 보다 차별화된 공론장을 열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서울 개편의 핵심은 시민 제안이 서울시장 답변으로 가는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시민참여예산과도 적극 연계하는 것이다.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이 100명으로 낮아진다. 5000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서울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도 1000명으로 낮췄다.

그간 시민제안은  50명 이상 공감시 부서 답변, 500명 이상 공감시 공론장 개설, 5000명 상 공론 참여시 시장이 답변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됐다. 이 같은 경직된 운영으로 시민제안 숫자 대비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앞으로는 공감 기준수에 미달해도 시의성 있거나 다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할 경우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채택해 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시민제안 진행단계도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제안자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개별로 알리고 피드백도 강화할 예정이다.

50명 이상 공감을 받지 못한 시민제안이라도 우수제안이나 비슷한 제안이 여러 개 접수된 경우 부서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스스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참여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도 있다. 공론장 개설 이후 10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하는 제안은 시민참여예산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한다.

또한 자치구나 시 산하기관 단위의 생활의제 발굴을 위한 기관협력 공론장도 추진 중이다. 올해는 5개 기관을 선정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설공단과 고척 스카이돔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과 관련해 시민 공론장을 연바 있다.

한편, 지난해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제안은 2435건이다. 이중 27건은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통해 정책에 반영 및 시행되고 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건축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시민이 바라는 광화문 광장 등이 있다.

썸네일출처=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