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의 친- 블록체인 정책, 어떻게 진행하는가?

블룸버그 폴리틱(Bloomberg Politics)의 발표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블록체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금 우대 정책등을 포함한 친 블록체인 정책을 준비 중이다.

스페인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하원의원 테오도로 가르시아 이게아(Teodoro Garcia Egea)는 “스페인을 유럽 내에서 가장 안전하게 ICO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 싶다”며 올해 안에 입법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ICO와 토큰판매는 가장 큰 블록체인 이슈 중 하나이다. 특별한 규제 절차 없이 수많은 기업들은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를 빠른 속도로 유치하고 있다.

성공적인 ICO는 통상 단기간에 토큰의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투기자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와 같은 규제기관들이 토큰과 회사의 주식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규제의 시작은 예견했다. SEC는 일부 ICO들은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s)와 유사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법에 의해 규제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게아는 현재 추진중인 법안이 스위스를 ‘크립토밸리’로 만들어준 친-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투자를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블록체인 투자를 더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있다.

이게아가 그의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보면, 그가 사이버보안, 3D 프린팅, 블록체인 기술 등 새로운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반공개(semi-public), 허가형 국가 블록체인 기반 및 디지털 신분 검증 시스템을 연구하는 알라스트리아(Alastria) 컨소시움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는 알라스트리아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 계약, 정보의 불변성, ICO 자금모집, 정보 추적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이제는 보호되고 안정된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 하에서 개인 및 기업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때가 됐다”며 “이는 금융 투자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스페인이 인터넷의 미래 생태계를 구축할 중심지로 거듭날 기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이게아와 국민정당이 법안을 실제로 도입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스페인은 유로존 내의 암호화폐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