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비판했던 트럼프…예산안에 포함된 암호화폐 내용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을 통해 미 재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 고삐를 당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4조 8000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 중 일부를 미 재무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 확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기존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던 비밀경호국(USSS)을 미 재무부로 이관해 암호화폐 규제권한을 강화하는 조직개편도 내용도 포함됐다. 암호화폐나 금융시장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조사해 효율성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비밀경호국은  9/11 테러 이후 조직개편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로 편입됐다. 대통령과 가족, 최고위층 인사들의 경호를 책임지지만 사기나 위조 같은 광범위한 금융범죄 수사도 담당하고 있다.

예산안은 “최근 수십년간 암호화폐나 국제 금융시장의 상호 연결성 증가로 인한 기술 발전으로 범죄 형태가 더욱 복잡해졌다”며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금융 범죄를 없애기 위해 재무부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기조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다”라며 “변동성이 크고 기반이 취약한 비트코인은 돈이 아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 받지 않은 암호화 자산은 마약 거래나 기타 불법 행위를 촉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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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