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송치형 의장 1심 무죄에 검찰 불복…항소장 제출

자전거래로 1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 두나무 송치형 의장 등 임직원들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의장 등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달 31일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에 대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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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기소된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석달간 숫자 8이라는 ID를 만들고 이 ID에 122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혐의를 받았다. 가짜 거래로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해 이득을 챙겼다며 검찰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비트가 ID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매수와 매도가 반복된 적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트코인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됐던 또 다른 관계자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검찰의 항소에 대해 업비트는 “공식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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