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VS 양도소득세’…가상통화 과세방안 둘러싼 전문가들 열띤 토론

가상통화 업계 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4일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에 모인 업계 전문가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해외 과세 지침 등 과세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특금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서 당국의 감독 아래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협회장은 이어 이는 건전하고 투명한 블록체인산업과 가상통화 시장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와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가상통화 시장이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해 지속가능하게 진화하고 발전해 경제와 금융에서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조세제도가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및 특금법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미국에서는 자본이득세로, 일본에서는 잡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가장자산 거래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며 과세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을 주장해오면서 강조하는 원칙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라며 “과세편의를 위해 거래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타 소득으로 일률적인 세율을 부과하기 보다는 실제 양도로 실현된 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실질에 부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과세 기준 : 거래세 vs 양도소득세?

이날 발제를 맡은 강남대학교 김병일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2017년 가상통화 가격이 급상승하고 거액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규정의 미비로 과세형평성 저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언급하며 최근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제도 정립 필요성이 중대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가상통화·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 암호자산 등 다양한 용어 사용 및 그 변천과정을 설명하며 지난 2019년 9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에 따르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던 것을 언급했다.

또한 지난 2019년 12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가상통화와 관련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재고 자산, 기타는 무형자산이라는 해석도 발제에 인용했다.

김 교수는 가상통화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과세 형평성 제고 ▲가상화폐의 자산성 인정 ▲주요국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가상화폐의 제도화 ▲법적 성격 정립 ▲회계기준의 명확화 ▲과세원칙 ▲세목별 고려사항 등을 꼽았다.

이어 김 교수는 제시한 과세 안은 총 4가지로, ‘가상통화 거래차익에 대해 법인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외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방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거래세 과세방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으며 이중 거래세로 과세하는 방안과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뽑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과세에 앞서 가상통화 및 암호화폐공개(ICO)코인(토큰)의 법적 성격 규명, 자금세탁방지 등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 및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부여, 조세회피 방지방안, 가상통화 평가기준 등 체계적인 회계기준 마련 등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가상통화 과세, 전문가들 의견은?

법무법인 가온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가상통화의 자산성 공인과 관련해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개별 케이스에 가서는 논의가 다소 분산되는 경향이 있지만 대체로 가상통화가 법정통화가 아닌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의견이 정리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열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거래세 방식으로의 접근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디까지나 ‘실물’로 거래될 때에만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외거래는 있어도 실물거래는 관념하기 어려운 가상통화가 같은 선상에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용역 등이 부가돼 실제 부가가치(수수료)를 발생시키는 중개거래, 대출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가상통화가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법인과세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양도소득 과세의 당위성과 관련해 개인 과세에 있어 굳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용민 세제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관련 과세방안을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등 크게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원리상 타당하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으나, 과세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기타소득세는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로서 조세원리상 맞지 않는 문제점과, 주요 외국의 경우 대부분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어 글로벌 기준과도 상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의 현실을 감안해 일단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해 과세 인프라 정비와 세수확보를 해나가면서 향후 과세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율촌 장재형 세제팀장은 가상통화의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거래세로 과세하는 등 다른 방안은 없는지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과세방안과 각계에서 제기되는 과세방안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인해 과세를 전제로 논의가 제기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팀장은 이어 순자산증가설이 적용되는 부분은 법인이나 개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며 개인들이 책상이나 외환(예: 태국의 바트화)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가상통화는 왜 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시선으로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는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하더라도 소득세 보다는 거래세로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승영 연구위원은 세율의 경우에는 오히려 파생금융상품과 같이 단일비례세율 형식의 접근 방향을 두되, 투기 성향이 단기적으로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탄력세율 장치로 세율을 올리는 구조를 선택하는 방향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회계기준위원회 등의 견해와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상통화의 성격은 일반적인 무형자산과 금융자산 간 스펙트럼에서의 중간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데, 이를 어느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견해가 나누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끝으로 일반적인 무형자산과의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출발해본다면 무형자산에서 파생된 새로운 무형자산 유형으로 보아 접근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서 파생금융상품과 유사하게 다루는 접근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썸네일 출처 : 한국블록체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