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혐의’ 두나무 송치형 의장 1심 무죄…업비트 입장은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암호화폐 자전거래를 해 1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 두나무 송치형 의장 등 임직원들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 3명에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12월 기소된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석달간 숫자 8이라는 ID를 만들고 이 ID에 122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혐의를 받았다. 가짜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해 이득을 챙겼다며 검찰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비트가 ID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매수와 매도가 반복 이뤄진 적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트코인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관계자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두나무 관계자는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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