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협 계약해지통보 부당”…가상통화 은행 조치, 법률상 근거 없다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에 대한 농협은행의 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 제36민사부(재판장 신상렬)가 코인이즈와 농협 간의 권리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을 선고했고, 법원은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농협은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에 근거해 코인이즈에  실명확인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2018년 8월 코인이즈는 농협의 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함을 이유로 들어 농협을 상대로 거래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두달 뒤인 10월 이를 인용했다.

이어서 지난 22일 위 사건의 본안 재판에 해당하는 코인이즈와 농협간의 권리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이 선고 됐고 법원이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사건을 다당한 법무법인 비전 김태림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가상통화관련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이를 따른 은행의 조치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최초의 본안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의 쟁점은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계약해지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라며 “이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한 첨예한 다툼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금융행정지도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기 위해서는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명확한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함을 적시하며 거래정지조치를 예정하는 것은 예금거래계약 위반이라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이 법령상 위임의 근거가 없는 금융행정지도에 의해 가해지는 소위 ’그림자 규제‘는 지양돼야 함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며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위 선고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기술혁신기반산업에 있어 예상치 못한 규제나 법적인 제약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관행임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했다. 더불어 “이러한 적극적 대응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며 나아가 업계의 공정한 룰을 만들어간다는 사회적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썸네일 출처 : 서울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