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금지하지 않았다”…뒤늦게 공개된 인도중앙은행 문서는

인도중앙은행(RBI)이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문서가 공개됐다.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인도 이코노믹타임즈는 지난해 9월 인도중앙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인용해 “인도중앙은행은 인도 안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는 인도인터넷모바일 협회(IAMAI)가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답변이다.

30페이지 분량의 문서에는 인도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규제 대상 기관들에게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업체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 업체나 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인도중앙은행은 “우리와 거래를 하는 모든 은행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커지자 가상통화 업체 칼리디지털은 인도중앙은행, 재무부, 상품서비스세(GST) 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문서에는 인도중앙은행이 정부에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암호화폐 펀드도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제안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구입 결제에 대한 경로를 막고 외환거래법 강화를 위해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도 담겼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