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처럼 기타소득세?”…암호화폐 과세안 윤곽 나올까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타소득은 로또 같은 복권 당첨금, 강연료나 인세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나 불로소득을 뜻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를 주도로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과세 내용에 대한)검토는 소득세제과 단독이 아닌 관련 부서에서 다 같이 해왔다”면서 “기타소득 규정 여부나 정확한 세율 여부 등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재부는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2020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관련기사: “2021년엔 비트코인 투자자 소득세 낼까”…과세로 맘 굳힌 정부?

정부가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과세 표준 산정을 위해 기준시가를 통일해야 한다. 각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거래되는 시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경우 이 같은 문제를 다소 줄일 수 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에는 차이가 있다.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미 일본은 암호화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15~5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 국세청은 2014년부터 일반 암호화폐 거래를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오! 마이 실리콘밸리] “암호화폐 수익도 못 내고 세금만 40%?”…배보다 배꼽이 큰 과세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