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롤터 정부, “시장주의 ICO 규제 도입하겠다”

지브롤터가 세계 최초 ICO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방향의 정책들이 자리 잡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다. 한편 지브롤터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가 아닌 자유시장주의 규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영국령 지중해 국가 지브롤터는 이번 달 규제 준수를 책임지는 ‘공인 스폰서(Authorized sponsor)’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의 ICO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브롤터는 ICO의 홍보, 판매, 분배 3가지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토큰 발행 후 토큰들의 건전한 유통시장이 조성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블록체인 기술 양성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는 지브롤터

지브롤터 금융당국의 시안 존스(Sian Jones) 자문위원은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규제 당국으로서 어떤 토큰이 ‘좋은’ 토큰인지 정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공인 스폰서들 중심의 자유 시장이 그것을 정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존스 자문위원은 포괄적이고 상세한 규제는 블록체인 투자 모델에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ICO의 ‘롤모델’을 시장이 만들며 개선해 나가는 방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율규제’ 까지는 아니지만 정부가 아닌 시장이 주도하는 규제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지브롤터는 분산원장 기술 기업들의 인가제를 도입하며 업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정부는 규제가 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관련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로 자리 잡기 원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시안 존스 자문위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ICO 규제 외에도 암호화폐와 토큰 관련 투자펀드 관련법을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은 오랫동안 이용될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술은 기업-소비자 관계와 정부-시민 간 존재하는 ‘신뢰 관계’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