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긴급 대책’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업계 반응은? 

지난 2017년 가상통화 대상승장 당시 정부가 이를 ‘투기’라 규정 짓고 가상계좌 신규개설을 전면 중단 및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 것에 대한 법적 공방이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다. 

그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인 청구인들은 가상통화를 ‘암호재산’이라고 표현하며 거래실명제 준수 강제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의 목적과 수단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16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등 340여명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규제를 하려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을 거쳐야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청구인 측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이 거래실명제를 통해 거래자금을 입금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또한 일반적 상품과 달리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날 진행된 공개 변론과 관련해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에 동의했다. 

이에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 변호사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률의 근거가 없는 규제는 37조 2항에 반한다. 당연히 위헌 결정할 것을 너무 오래 끌고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우려가 되면 법제화하고 규제하면 되는 건데 우려가 된다고 막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ABC를 모르는 처사이다”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비전 김태림 변호사 또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위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기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며 “최근 법원에서도 정부의 법적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은행의 거래중단조치에 대해 이를 금하는 가처분결정을 잇따라 내린바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치행정에 반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반 탈국경 금융플랫폼 글루와 오태림 대표는 “당일 변론에서 설명된 규제의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교통사고가 날 수도있으니 자동차 운행을 금지 시키지는 않지 않나,  정확한 규제 근거를 설명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의 조치를 이해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싱가포르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 젠가K 안태현 대표는 규제 당국이 내린 조치와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의문이나 당시 조치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 대표는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 혹은 규제기관의 목적 중 하나는 경제성장, 물가안정 및 금융시장의 안정이다”라며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규제 당국이 내린 조치와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더 중요할 듯 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 대표는 이어 “규제 당국은 일부 투자자가 아닌 전체 시장 참여자의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라는 공익이 우위에 있다고 본다”라고 밝히면서도 “규제당국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거래소 라이센스 제도, 암호화폐공개(ICO) 등 자금 조달 관련 규제로 불건전한 사업자의 진입 방지,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만드는데 실패 (혹은 지연) 한 데에는 분명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끝으로 “한국 당국은 지시나 공문같은 공식적인 절차 보다는 ‘창구지도’ 등으로 은행과 소통하기 때문에 절차의 위법성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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