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대책’ 놓고 공방전…”재산권 침해” VS “정당한 규제”

2017년 정부가 꺼낸 가상통화 규제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인 청구인들은 가상통화를 ‘암호재산’이라고 표현하며 거래실명제 준수 강제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는 규제 조치의 목적과 수단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등 340여명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시중은행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며 변동성이 커지자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꺼냈다. 이에 금융위는 2018년 1월 30일부터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며 ‘가상통화거래 실명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를 두고 청구인들은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해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며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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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측 대리인은 “암호재산은 교환가치가 있고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과 안전거래 기술을 갖췄다”면서 “가상계좌 신규가입 금지와 취급업체 이용을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준수 강제로 기본권 특히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래방식 규제를 하려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을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가상통화가 마약 거래나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면 추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맞섰다.

금융위 측 대리인은 “금융기관들도 실명확인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진행했다”며 “가상통화 거래자들은 거래실명제를 통해 거래자금을 입금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 상품과 달리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을 바탕으로 조만간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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