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투기 근절책이 재산권 침해?”…공개변론서 무슨 말 나올까

2017년 정부가 꺼낸 가상통화 투기 근절책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정부 대책이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7년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긴급대책’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따지기 위한 자리다.

2017년 12월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당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관한 구속수사,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비롯한 대책들을 꺼낸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은행들의 부행장 등에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2018년 1월 금융위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번 공개변론의 주요쟁점은 정부의 대책이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다.

청구인인 변호사 정씨는 “이번 조치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들은 거래자금 입금에 있어 기존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가상통화의 교환가치를 떨어뜨리고 재산적 권리관계를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형성할 수 없도록 해 재산권 및 경제상 자유와 창의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 상품과 달리 거래방식을 규제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법률에 의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유보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피청구인 금융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 조치가 있더라도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들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통해 거래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 상품들과 달리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은행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서울대 장우진 산업공학과 교수가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피청구인측 참고인으로는 한국전자서명포럼 한호현 의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라며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이 사건 조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썸네일출처=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