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CBDC 테스트베드 활용 가능”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블록체인 기업 블로코는 이날 ‘가상자산 그리고 디지털화폐’라는 보고서를 통해 “CBDC 도입에 앞서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사용현황을 바탕으로 테스트베드처럼 활용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스타벅스나 페이스북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먹거리 발굴에 애쓰고 있다”며 “우리도 지역화폐라는 뛰어난 테스트베드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법정화폐로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다.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과 동시에 정산이 완료된다. CBDC를 통해 현금거래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 액면가 5~10%에 달하는 할인을 제공한다.

지난달 부산시는 지역화폐 ‘동백전’을 출시했다. ‘동백전’을 발급받아 지역화폐로 충전한 뒤 부산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6% 캐시백이 가능하다. 1월 말까지는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KT,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오는 30일 출시…3000억원 규모

다만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 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발행량 및 혜택 차이부터 지자체 안에서 순환 효과 측정이 불가한 점,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는 점도 단점으로 꼽혔다. 캐시백이나 할인 예산을 국비와 지방지로 충당하는 구조도 위협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 국비를 활용한 발행비 지원을 넘어 정부가 발행, 유통, 사용, 정산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지류 상품권이나 무기명 선불카드 등 제각각인 형태를 전 과정에 걸쳐 추적이 가능한 디지털 화폐의 형태로 통일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적,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합성CBDC 모델도 고민해볼 수 있다는 조언이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부터 정산까지 중앙은행 및 지자체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축하고 운영한다”면서 “초기 발행비 지원보다 지역화폐 사용량이나 유통 흐름 같은 평가 기준에 맞춰 이자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BDC 도입에 앞서 지역화폐 사용 현황을 테스트베드처럼 활용이 가능하다”며 “전국 170여개 지자체에 구축돼있는 지역화폐의 형태를 통일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