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한 금융위…”국가간 공동 대응 나서야”

금융위원회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공동 대응 기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해 안정성을 보장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손병두 부위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주요20개국(G20)은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 영향력을 감안해 규제 및 감독방향을 검토할 것을 FSB에 요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규제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필요성도 확인했다.

손 부 위원장은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20개국(G20)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개도국간 공동 대응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이 규제 해소 전까지 리브라 출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글로벌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말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 대해 통화 주관 관련 위험 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운영을 허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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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는 주요7개국(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곳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번 FSB는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 대응 방안을 비롯해 비은행금융기관의 리스크 점검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썸네일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