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만에 국회 통과 ‘데이터3법’…과기부 “데이터산업 육성”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14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종합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관련기사: ‘데이터3법’ 상임위 통과…올해 본회의 문턱 넘을까

개정안에는 수집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늘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간 결합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이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겠다”면서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겠다”며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책 반영을 위한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업과 기관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2월 중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