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CBDC, ‘차등적 금리시스템’으로 통화량 통제해야”

유럽중앙은행(ECB)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유로를 발행할 경우 차등적인 금리 시스템을 통해 통화량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ECB 울리히 빈사일(Ulrich Bindseil) 시장 인프라 및 결제 담당 국장(Director General)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BDC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빈사일 국장은 “유럽에서 CBDC를 발행하는 경우 장단점이 있다”면서 “먼저 CBDC의 통화량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단계의 금리 시스템(two-tier interest rate system)’을 제안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일정량 이상 보유하는 경우 낮은 수준의 이자율(unattractive rates)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빈사일 국장은 “경제 위기시 (암호화폐 구입을 위해) 법정화폐를 대량 매도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CBDC의 보유량을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ECB에 CBDC 발행을 권고하지는 않았다.

빈사일 국장은 “은행의 탈금융 중개화 현상(bank disintermediation)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CBDC 발행이 필요하단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화폐 이용자의 선호도나 결제 대체 가능성에 따라 CBDC 이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2월, 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중앙은행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 흐름을 앞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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