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회, 암호화폐 보유 신고제 고려중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소유한 경우 자신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에 대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

11월 28일 공화당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의원이 5월 25일 발행한 상원 법 S.1241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성, 화폐 위조 방지법(Combating Money Laundering, Terrorist Financing, and Counterfeiting Act of 2017)”이라 불리는 이번 법은 암호화폐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5월 발의된 이후 후속 공지 없이 공청회가 진행되어 날치기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법은 ‘금융기관’을 ‘은행, 신탁, 신용조합, 환전소 등’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입법되면 ‘금융기관’의 법적 정의에 ‘가상화폐의 거래, 믹싱(Tumbler), 발행, 거래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추가가 된다.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청회에서 “이 법은 개인이 은행 계좌의 운영권과 소유권을 의도적으로 숨길 수 없게 한다.”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 기관’의 법의 정의에 가상화폐가 포함되면서 가상화폐의 운영권과 소유건을 숨기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번 공청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기관’이라는 법적 의미와 책임을 부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논의된 내용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 거래와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정도에 그쳤다.

코인베이스의 임원 캐서린 로드리게즈(Kathryn Rodriguez)가 청문회에 참여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단 한번도 질문하지 않았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자 암호화폐 소유자 커뮤니티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레딧의 암호화폐 유저들은 SNS 캠페인을 시작하며 이번 S.1241 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