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 의회가 주목하는 암호화폐 이슈는?

2020년 미국 의회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암호화폐 이슈는 무엇일까.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는 페이스북 처럼 암호화폐 출시를 원하는 테크 기업들에 규정들을 제공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다.

지난해 7월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대형 IT기업 금융업 진출 금지법(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이라는 법안 초안을 제시했다. 초안에는 연 매출 최소 250억 달러 이상인 대형 IT 기업의 디지털화폐 발행 및 유지, 운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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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원 은행위원회와 하원 금융위원회는 각각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와 관련된 청문회를 열었다. 미 상원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하원 청문회에선 리브라 네트워크의 탈중앙성 및 정치 중립성, 리브라협회의 정당성 등이 이슈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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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할 지 여부도 이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10월  ‘스테이블코인 증권법(Stablecoins Are Securities Act)’이라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제시됐다.

초안에 따르면 리브라는 ‘피아트 통화 바스켓을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의되어 있다.

‘스테이블코인 증권법’이 통과될 경우 주식 및 채권에 적용되는 모든 법안이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당초 리브라를 올해 상반기 출시하기로 했지만, 규제 당국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출시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