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먼치’ 증권법 위반으로 ICO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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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ICO 캘리포니아 모바일 앱 ‘먼치(Munchee)’ ICO에 중지명령(cease-and-desist)을 내렸다. SEC는 지금까지 모은 투자자금 또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먼치는 기존에 있는 모바일 앱 옐프(Yelp)를 개선하기 위해 1,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자금을 ICO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먼치는 모바일 리뷰 앱 ‘옐프(Yelp)’에 인스타그램을 도입해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앱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먼치가 ICO를 통해 발행되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곧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ICO를 마치 고수익 투자 수단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투자자들이 ICO로 받는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암호화폐의 실사용에 대한 기대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SEC 집행부의 스테파니 아바키안(Stephanie Avakian) 대변인은 “SEC는 적절한 신고없이 대중에게 유사 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먼치가 SEC에 협조하며 빠르게 ICO를 멈추고,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금을 돌려주었으므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EC의 고발서는 먼치의 뮨(MUN) 토큰은 토큰의 실용성과 관계없이 투자 계약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되었다고 밝혔다.

먼치는 SEC가 고발한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SEC의 권고사항을 따랐다.

이번 사건을 통해 SEC는 ICO를 제재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제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SEC도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