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돈돈2019]⑤ 막다른 골목 앞 특금법…가상자산 업계 당면 과제는

[편집자주]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이른바 ‘놈놈놈’이 무법천지 만주에서 정체불명의 지도 한 장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추격전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는 지도에 표시된 도착점에 당도한 놈놈놈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눈 후 끝이 난다.

이런 줄거리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를 떠올리게 한다. 현재 이 업계에는 기술 상용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좋은 돈’과 한탕을 노리고 사기 등을 일삼는 ‘나쁜 돈’, 그리고 정체불명의 백서 하나를 믿고 투자한 ‘이상한 돈’이 있다. 정부의 규제 손길이 미치지 않은 무법천지 시장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들 돈돈돈은 올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투자 사기를 벌인 나쁜 돈은 법원을 향하고 있고, 말 그대로 하얀 종이인 백서에 속은 이상한 돈은 차례로 쓰러지는 중이다. 좋은 돈은 현재까지 마땅한 상용화 사례를 찾지 못해 떠돌고 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의 올해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정부의 규제 손길이 올해는 무법천지 시장에 닿을 수 있을까. <돈돈돈 2019>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블록인프레스가 연중 기획으로 그려봤다.

“무언가 양성하는 취지로 이해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금융위 관계자가 한 말이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자금세탁방지실 관계자가 ‘특금법에 맞춰 업계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냐’ 고 질문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단호하고, 방어적이었다.

금융위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 특금법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내년도 상호평가에 맞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필요하다는 취지와 관련 산업을 양성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장에선 “경찰 신고, 행정 민원을 살펴봤을 때 그 산업이 얼마나 투명한지 모르겠다”는 단서가 붙었다. 매일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 이 업계를 두둔할 이유가 없다는 모양새였다.  일각에서 특금법을 통해 법적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에 비하면 다소 온도 차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블록인프레스)

허나 규제 당국은 “투명한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주체에 가깝다. 그림자 규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은 수그러들었지만, 규제가 없는 탓에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이 투자자 보호에 나서도록 하는 데 규제의 역할이 주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특금법은 단순히 자금세탁방지 취지라는 말에 갇힐 수 없다. 산업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무력감이 잦아들도록, 암호화폐 범죄가 줄어들도록 관련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할 때다. 이번 기획에선 특금법의 취지와 지금까지 거론된 시사점을 정리하고, 건강한 규제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재했다.

◆”드디어 법 생긴다”…특금법 속 가상자산은

특금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관련 개정안이 가상자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정의하면서 업계에선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선다’는 관측이 나타났다. 이름이 없던 것에 이름을 붙여 규제 범위 내로 품는 첫 단추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특금법은 규제상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다른 행위에 대해선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의 모양을 띠고 있다. 불법의심거래를 신고하고,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는 등 의무를 명기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형태를 별도로 규율해 규제 적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두고 있다.

정무위를 거쳐 특금법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하고,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와 함께 FIU의 신고 불수리 사유도 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이하 실명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범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사항, 신고업무 위탁,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실명계좌를 열어주는 조건 및 절차를 논의한다. 

(이미지 출처 : 금융위)

업계에선 일단 특금법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규제 공백 상태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기 쉽지 않았던 탓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다소 엄격한 감독체계로 인해 처음에는 업계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탈피하고 제도권 투자자산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국내 코인거래소 관계자 A씨는 “그동안 주무부처가 없고 컨트롤타워도 갖춰져 있지 않아서 가상자산 관련 이슈가 생겨도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제대로 챙기는 제도가 없었다”며 “법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공론장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겠지만, 당장 법제화조차 안 돼 있다는 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입장에선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까지 감당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어 A씨는 “고객 입장에서도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니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현재로선 가상자산 투자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본인이 피해 증명을 알아서 해야 하는데, 특금법에서 최소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인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변호사는 “현재로선 포지티브 규제 형식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시작이 반”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업계에서 나오는 ‘네거티브 규제 필요성’과 맞닿는 의견이다. 산업 진흥을 위해선 규제상 허용하지 않는 조항을 명시하는 형태의 비포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 C씨는 “산업 발전 과정에서 시행령은 추가 보완될 수 있다”며 “첫 시작부터 모든 걸 다 규정할 순 없으니 당국에서도 특금법을 포괄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도 “무법지대에 놓인 이 업계는 들어갈수록 절망적”이라며 “우후죽순 난립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엄격한 기준 하에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법제화를 통해 업계가 범죄로 얼룩지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에 관해 포지티브 규제로 정립되는 데 동의하는 것도 이런 맥락을 바탕으로 한다. 일단 규제를 정립한 후 변증법적으로 이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뜻이다.

◆막다른 길 몰린 특금법…업계 vs당국, 온도 차

안타깝게도 16일 국회에서 특금법은 통과하지 못했다. 세부사항이 시행령에 넘어간 시점에 이달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특금법 개정안은 다시 논의돼야 한다. 특금법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업계와 규제 당국 모두 논의를 진척하지 못하고 발을 구르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행사에서 금융위원회 노태석 정책전문관은 “내년 국회로 특금법 순서가 넘어간다면 처음부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내년도 FATF 상호 평가에 맞춰 조속히 입법 작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연단에 선 법무법인 김앤장의 정영기 변호사도 “특금법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청와대 공표를 거쳐야 한다”며 “이후 1년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신고제 문이 열려 2021년 12월에 신고를 마치는 식”이라고 말했다. 

(16일 임시국회 파행 이후 국회 안팎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영상 출처 : MBC)

특금법 관련 논의는 산적해 있고, FATF 마감 기일은 촉박하게 다가오는 셈이다. FATF가 제시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정기적인 상호평가에 따라 금융기관 등급이 낮아지거나 최악의 경우 외환 거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특금법 입법, 시행령 제정을 서두르려는 이유다.

그러나 올해 정기 국회는 이미 끝난 상태다. 16일 오후 예정돼있던 임시 국회 본회의도 미뤄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각 정당의 견해차가 그대로인 데다, 자유한국당이 임시 국회 회기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하겠다고 나서 난관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특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후에도 시행령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과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향후 규제 향방에 관한 규제 당국과 산업계의 입장 차가 불가피한 까닭이다.

예컨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대두된 실명계좌 발급조건에 관해 업계에선 “은행이 계좌를 터주지 않으면 어지간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외에 중소형 거래소는 다소 모호한 은행 측 통보로 인해 벌집계좌를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법안에 실명계좌를 부여받는 기준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기술적으로 건전한 코인거래소마저 고사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금법에서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를 충족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이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여론에 관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노 정책전문관은 “위험성 거래에 노출되는 걸 강제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사가 거래 위험도를 판단해 거절한 사항을 ‘거래하라’고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노 정책전문관은 “시행 초에는 아무래도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거래 관행이 정착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으로 보고, (실명계좌에 관한) 평가 자체를 이래라저래라 강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특금법 시행령이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구체적인 가상자산사업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ISMS 인증이 유용한 기준인지, 실명계좌 발급 문제로 실질적으로 중소거래소가 퇴출당하게 될 것인지, 실명계좌 발급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시중은행 권한이 어느 정도가 될지 논란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금융위)

업계 관계자 B씨는 “특금법 법안 상당 부분을 시행령으로 위임했다”며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업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효율성과 현실성을 제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특금법 통과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확인(KYC)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꼽지만, 송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에 관해선 암호화폐 익명성 때문에 사업자가 일일이 수취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고객확인 제도(Know Your Customer rule)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권유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해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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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가상자산 업계 “교통신호”…규제 다각화 연구 필요

이처럼 특금법 입법, 시행령 논의, 업계와 규제 당국의 입장차가 맞물려 암호화폐 규제 첫 단추를 채우긴 쉽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때일수록 규제 본연의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에 주목해봄 직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관련 규제 선도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는 특금법 시행령을 포함해 건강한 규제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코인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세분화하기 위해선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사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업무 권역 법이 마련된다면 각 영업 특성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자본시장 통합법안상의 투자자 보호(2007)」 논문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관련 규제도 관련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해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 규제대상으로 포괄했다. 이후 2003년부터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때 시장 친화적인 규제 완화가 투자자 간, 투자자와 사업자 간 이해상충 문제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악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투자 권유 및 투자 광고 규제와 같은 보호제도가 신설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규제도 이와 같은 규제 다각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탄받는 거래소 해킹, 내부자 거래 의혹 등에 관한 규율도 향후 규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손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며 “이용자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로 포섭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은 어디까지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거래소 해킹, 내부자 거래 등을 방지하는 직접 규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작년에는 빗썸, 올해는 업비트가 해킹 당했다”며 “고도로 숙련된 해커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 해킹이 즉시 돈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고 수준의 보안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한국전자서명포럼 한호현 의장은 보고서를 통해 “법에서 정한 ISMS 인증 기준은 대체로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정보보호 관리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며 “이 기준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상자산을 한 곳으로 모으고 특정인이 집중 관리할 수 밖에 없어 대형 해킹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라 보기도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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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의 경우도 시세 조작 등의 문제가 거론될 시 형법상 전자지록위작 및 동 행사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거래 등의 처벌 규정보다 형량이 약하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시세조종, 소위 ‘가두리 펌핑’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행위도 자본시장법에 준하여 규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FATF가 타인을 대리해 이익을 내는 것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으로 정의하는데,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느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토큰 발행자가 가상자산 사업자 인허가 활동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를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허가 등록 의무가 주어진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산업 고도화에 발맞춰 관련 규제도 세밀해질 때 투자자 보호와 신산업 구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나쁜 돈, 이상한 돈이 좋은 돈이 되도록 노력하는 데 제도의 의의가 있다. 코인원 측은 “법에 근거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분석을 수행해야 한 후 본격적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해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뒷받침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금법이 암호화폐 시장을 교통 정리하는 법적, 사회적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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