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마트법원, 블록체인 적극 ‘활용’…소송 310만 건 처리

중국 스마트 인터넷 법원이 수백만 건의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스마트 인터넷 법원은 지난 2017년 중국 항저우에 세워졌으며 이어 베이징 광저우 등에 설립됐다.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 현지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스마트 법원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310만 건 이상의 소송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해결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스마트 법원을 통해 미래에는 가상세계에서 인공지능 판사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돼 직접 대면이 필요 없어 물리적으로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라며 “문자나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통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만 매체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법원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사법 영역에 최초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안, 심사, 집행 등 데이터 등 전 과정을 블록체인 위에 기록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계약 집행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 4월 장원 베이징 인터넷법원장은 “현재 AI를 활용했을 때 정확성 및  효율성이 보장되고 있다”라며 “사람 판사의 경우 궁극적으로 판결에 공정성과 관련한 책임이 부여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7만 3200명을 포함해 100만명이 넘는 일반 시민이 스마트 법원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썸네일 출처 :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