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지갑, 선불카드처럼 규제말라” 페이팔, 미 소비자금융보호국 소송 배경은

미국의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CFPB의 규정이 디지털 지갑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페이팔은 지난 11일 미국 콜럼비아 지방법원에 CFPB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선불카드 규제법이 디지털 지갑에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팔이 언급한 규제는 CFPB가 지난 4월 공개한 ‘규제 E’다. 자금세탁을 금지하기 위해 선불카드(GPR)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제에 따르면 디지털 지갑도 GPR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용자 지불 수수료 뿐만 아니라 페이팔이 부과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페이팔은 “GPR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지갑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서는 안된다”면서 “이용자에게 번거로운 보고 및 불필요함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오하이오주 인터넷 담당 변호사인 앤드류 로쏘(Andrew Rossow)는 코인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페이팔의 이번 소송은 CFPB와 같은 규제 기관이 블록체인이나 디지털머니, 인공지능(AI) 같은 떠오르는 기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CFPB는 여전히 디지털 지갑의 작동이나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화폐 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페이팔은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협회에서 공식 탈퇴했다. 당시 페이팔 대변인은 “리브라협회를 떠나겠지만, 페이스북과 계속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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